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재명 경기도지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논의가 활발합니다.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연결해서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. 이 지사님, 안녕하십니까. <br /> <br />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보수 야당과 여당이 이렇게 갈라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당 내에서도 선별지급해야 되는 것 같다, 소위 소득하위로 50%에게만 지급하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<br /> <br />[이재명] <br />우선 최근에 방역에 집중해야 되는데 재난지원금 지급 얘기를 하느냐. 이런 논란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코로나19는 의료방역도 중요하지만 경제방역도 중요하고 심리방역도 중요하고 이 코로나19 극복에는 경제적 요인도 매우 중요합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결국 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문제여서요. 이게 복지정책이라 불쌍한 사람,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라면 정말 하위계층만 지급하는 게 맞는데 경제적 어려움과 국가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을 집행하는데 세금 많이 낸 사람들은 빼고 세금 안 내는 사람을 지원하게 되면 이게 세금을 내고도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소외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지원받는 사람은 낙인을 찍히고 이렇게 해서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저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거다. 복지정책이 아니지 않느냐.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경제정책이고 재난극복책이다. 그러니까 공평하게 해야 한다.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.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국민 전체에게 지급하게 되면 결국 국가 재정이 부담스럽고 그 부담스러운 걸 덜려면 위에, 상위계층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게 돼서 조세반발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] <br />이건 제가 지급여력을 넘겨서 부자까지 주자 이런 게 아니고요. 일단 경제정책이고 재난극복책이니까 국가 재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책정한 다음에 그걸 가난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골고루 지급해 주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국민 1인당 20만 원썩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82419432101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